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한번에 조회 하기 (마이홈 소개)

청년 주거 정책을 193개에서 10종으로 정책을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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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주거정책 단순화

사업별 특성에 따른 분류

-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10개 정책(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대출지원, 청약지원, 주거급여, 웰세지원, 비용지원, 기타지원)으로 체계화 및 단순화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 통합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 5개 지자체가 선 시행, 국토부가 전국 확대 시행

 

 

 

 

 

청년 정책 소득 기준 통일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연소득 조회 바로가기

 

 

 

청년 정책 맞춤형 사이트 출시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이홈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서울 / 2000년 출생 / 대학생 / 무주택 / 미혼 / 월 소득 30만원 이하

 → (주택공급) 매입 전세임대 등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등 (주거비지원) 청년월세 등

 

 

 

 

 

맞춤형 청년 정책 조회하기

나의 청년 정책 조회

 

1. [마이홈포털] 접속

 

2. [청년 및 신혼부부] 클릭

 

3. [자가진단] 클릭

 

4. [자기진단 내용] 선택

 

5. [진단결과] 보기- 주택공급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금융지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대출지원, 금융연계 등)

 

 

 

출처 :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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