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 폐지1 [국토부] 민영주택 가점 ·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feat. 청년, 중장년층 기회 확대) 주요내용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2022.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