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1 [8.16 부동산 공급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요약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 2022.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