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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

[국토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feat. 세종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 2022. 11. 10.
[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 2022. 9. 2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요약 ◈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2022. 9. 1.
[국토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본격 추진 (‘27년 준공 목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하여,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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