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2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세금(양도세)을 낼까? (feat. 위장이혼) 부부가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지가 흔히 문제가 된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부과대는 세금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재산분할 · 위자료는 대가성 없는 증여와는 다르다. 증여는 본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재산을 무상으.. 2022. 10. 19. [국토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eat.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주요사항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2022.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