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통행료 반값 ; 23년 10월 1일~ 영종대교 , 25년 말~ 인천대교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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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5년 말 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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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그간 추진경과​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습니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는데요.

 

*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先투자(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추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先투자금 회수), 민간사업자 先투자 등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도로공사) 천안-논산 등 타 민자고속도로에 수 조원을 이미 先투자 

(인천공항공사) 코로나로 인한 국제선 운항 급감으로 대규모 순손실 기록(’19∼’21, △1.8조원 추정)

 

**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상승 → 민간사업자 차액보전금 증가 

 

 

2.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현재 ’18.8월에 정부가 발표한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영종대교는 금년 10월 1일부터 편도 6,600원 → 3,200원,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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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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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편도 5,500원 → 2,000원,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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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전경

영종ㆍ인천대교에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 ’30.12, 인천 ’39.10) 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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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용자가 내야 하는 통행료(승용차 기준)]

 

		현재	‘23.10.1일	‘25년말
영종대교 (全구간)		6,600원
		(재정대비 2.28배)	3,200원
			(재정대비 1.1배)
영종대교 (영종-북인천 구간)		3,200원
			1,900원
인천대교		5,500원
		(재정대비 2.89배)			2,000원
					(재정대비 1.1배)

 

 

[영종지역 주민이 내야 하는 통행료*(승용차 기준)]

 

* 1가구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 1일 편도 2회(왕복 1회) 지원

 

		현재	‘23.10.1일	‘25년말
영종대교 (全구간)		6,600원
			무료(← 인천시 3,200원 지원)
영종대교 (영종-북인천 구간)
		무료(← 인천시 3,200원 지원)	무료(← 인천시 1,900원 지원)
인천대교
		1,800원(← 인천시 3,700원 지원)			무료(← 인천시 2,000원 지원)
			무료(← 인천시 5,500원 지원)

 

 

3.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 검토·추진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 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