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청약정보

[청약자격 안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차이

by 부알유 지기 2023. 3. 13.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3)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 4) 세부사항은 아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참조
  •  
(1)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 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세대에 속한 자)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납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1)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2)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
(1순위 제한 자 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 제한 자 주)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용 85m^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