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80%까지 완화' 윤석열 공약에… 영끌족 늘어날까

 

 

무주택자 LTV 80%까지 완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그가 금융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출 완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부동산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에 나서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왔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에 나서는 가구의 LTV 상한을 기존 40%(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가구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가 40%까지 적용된다. 9억원을 넘으면 LTV가 20%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 주택가격 기준 투기 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사실상 지난해 7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연봉이 적은 서민들은 이같은 우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LTV 한도가 5억원 이상 나와도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LTV 우대혜택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별도 공약은 내놓지 않아서 LTV 규제 완화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대상이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 4억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 한도 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공약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LTV가 확대돼도 DSR 규제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10105880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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