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요약]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 "안전진단 개정" 내년으로...

"부알유의 주요 경제 뉴스 요약"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준공 30년 된 아파트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폐지를 약속했지만,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점을 내년으로 늦춘 것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인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분당(경기 성남), 일산(경기 고양) 지역 아파트값은 대선 전후부터 5월 첫 주까지 6~8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부알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는 자칫 전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하였던 "250만호 주택 공급"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때문에 임기 중에는 반드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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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값 들썩 조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