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8 꼼꼼하게 토지가격 조사하는 3가지 방법 (feat. 발품, 손품 팔기)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인 만큼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가격을 조사하기 쉽지 않다. 아파트는 실거래 신고가격만으로도 거의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토지는 위치나 도로조건 등 개벌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경매 감정평가금액 역시 맹신할 것이 못 된다. 토지 감정평가가격은 종종 실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감정평가금액보다 낮게 낙찰받았다고 반드시 싸게 산 것은 아니다.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은 곳들도 있다.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 방법, 거래사례를 조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1. 토지실거래가 조사 토지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 2022. 10. 6. [국토부]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50년 된 강제휴무 없애고 '타다·우버 모델' ·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해 공급 늘려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 2022. 10. 4.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feat. 최대 1억 면제) 주요내용 요약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 2022. 9. 3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 2022. 9. 1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 준비하세요! 전세 계약 전❕ ①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②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③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④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⑤선순위보증금 확인 ⑥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⑦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①임대차 신고 ②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③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App)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http://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2022. 9. 13. [국토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본격 추진 (‘27년 준공 목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하여,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 2022. 9. 1. [국토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연말까지 저소득층 마일리지 추가 지원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22.6월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 명에서 39.7만 명('22.6월 현재)으로 대폭 증.. 2022. 8. 20.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요약 -.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 2022. 8. 19.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양재IC~화성 구간, 지하도로 새로 뚫린다 (1/29 기사) 상습정체를 빚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화성 사이 32.3㎞ 구간에 지하도로가 신설된다. 기존 지상도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밑에 지하도로를 새로 뚫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재IC~한남IC 사이는 서울시 관리구간이라는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퇴계원~판교) 구간에도 지하도로가 건설된다. 또 영월~삼척, 영동~진천, 성주~대구 고속도로 등이 새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이번 2차 계획은 2025년까지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신설 19건과 확장 18건 등 모두 37.. 2022. 1.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