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 외 규제지역 해제1 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GTX 등) 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2)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1)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2)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1)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2)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1)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2) 지역별 전략.. 2023.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