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GTX 등)

 

 

 

 

 

 

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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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2)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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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2)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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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2)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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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2)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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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2)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광역버스 혼잡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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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부탁드립니다. :)

 

 

230104(조간)_2023년_국토교통부_업무보고(기획담당관_등).pdf

1.83MB

(붙임)_2023년_주요업무_추진계획.pdf

0.9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