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4 [국토부]「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 2023. 1. 4.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feat. 안전진단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 2022. 12. 8.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feat. 최대 1억 면제) 주요내용 요약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 2022. 9. 30. [경제 뉴스 요약] 재건축 규제완화의 핵심 "안전진단 개정" 내년으로... "부알유의 주요 경제 뉴스 요약"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준공 30년 된 아파트 단지의 정밀 안전진단 폐지를 약속했지만,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점을 내년으로 늦춘 것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인 데 따른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분당(경기 성남), 일산(경기 고양) 지역 아파트값은 대선 전후부터 5월 첫 주까지 6~8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부알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2.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