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2 [서울시 집중호우] 서울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지하/반지하 건축 불허 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2022. 8. 10. [삼쩜삼 개인정보 유출 주의]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해제하기 !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중요한 포스팅을 올리려고합니다. 요즘 세금 환급을 미끼로 '삼쩜삼'이란 곳에서 환급액을 찾아준다고 하여 많이들 조회 해보셨을겁니다. 회원가입만으로 간편하게 세금 환급받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허위 과장광고를하여, 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16 소비자연맹,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 공정위에 신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세정일보- 지난 16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이 직접 강남경찰서를 찾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처벌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도 세금환급 .. 2022.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