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중요성1 [사업의 시작 4] 상가 확정일자 중요성,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feat. 확정일자 환산보증금) 아파트 · 오피스텔 · 상가건물 등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금증+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발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 2023.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