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eat. 전국 공시가격 5.9% 하락)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ㅇ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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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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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 참여

 

□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1.98	3.14	2.70	3.64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ㅇ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22	9.86	8.75	8.19	8.18	7.99	8.53	7.79	7.84	9.84

 

ㅇ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농경지	임야
`23(안)	-5.92	-5.90	-5.88	-5.89	-6.13	-6.61
`22	10.17	10.90	9.60	8.32	9.34	7.98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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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ㅇ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다.

 

【 연도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3.81	4.15	4.75	5.51	9.13	4.47	6.80	7.34	-5.95

 

*주택공시는 `05년 도입되어 `06년부터 변동률 추계 가능

 

ㅇ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2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2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 하락

 

 

 

 

3.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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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며,

 

ㅇ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