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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8

[국토부]「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 2023. 1. 4.
[국토부]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eat. 전국 공시가격 5.9% 하락)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ㅇ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 2022. 12. 14.
[국토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feat. 1위 대구대공원, 2위 검단신도시, 3위 인천도화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 최우수 작품(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땅의 이야기 위에 새로운 일상이 쌓이는 마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되어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하였.. 2022. 12. 14.
[국토부] 민영주택 가점 ·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feat. 청년, 중장년층 기회 확대) 주요내용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2022. 12. 14.
[국토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eat. 장기저리 모기지, 청약제도 개편)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주거.. 2022. 10. 26.
[국토부]「옥정~포천」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2029년 준공 목표,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까지 총 17.1km(총 사업비 1조 3,370억원)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이 노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 도봉산~옥정 공사중)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내에서 도봉산역과 양주시 옥정읍을 거쳐 포천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시행청)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 기본.. 2022. 10. 17.
[국토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eat.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주요사항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2022. 10. 12.
[국토부]「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마련 주요사항 요약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관리지구 대상기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관리지구 대상기준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관내 소재, 세종)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 2022. 10. 12.
[국토부]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 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 목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용산～상봉 19.9km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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