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 땅으로 만드는 방법] (feat. 국유지 매입 절차)

 

 

간혹 땅을 매입하거나 부모님께 물려 받았는데 집을 짓거나 상가를 짓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팔기에도 면적 혹은 모양이 애매하여 매매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 내 땅에 접한 토지를 확인하여 개인 매물인 경우 직접 연락하여 매수를 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토지 사용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땅에 접한 토지가 국유지일 경우 상당히 난감한데요!

이럴때 어떻게하면 국유지를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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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란?
국가 소유로 된 토지,
즉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을 때 소유자가 국가(도,시,군,구,군)로 되어있는 토지

 

 

 

 국유지 매입 절차

 

 

 1. '일반자산'인지 확인하기

국유지 중에서 '일반자산'이라 쓰여있을 경우 매각,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국유지를 살펴보면 일반 자산과 행정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자산에는 관사, 청사, 도로, 학교, 우체국, 문화지 등이 해당되며 나머지 일반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각,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자체' 문의하기

국유지 중 일반자산의 매입은 지자체 세무과, 회계과 혹은 온비드 국유재산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유선상으로 매수신청 진행합니다.

 

 

 3. 지자체 매수 신청 후 현장 확인

해당 토지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임장하여 현장을 체크해야합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간혹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도 있으며, 무허가 건물 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송전탑, 축사 등 유해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4. 매수 승인 후 가격 책정

승인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가격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매각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데 , 이때 중요한 점이 최소 감정평가를 2곳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1곳에만 문의항 경우 터무니 없는 감정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최소 감정평가를 2곳에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5. 가격 책정 후 수의계약 혹은 입찰 형태로 매매

마지막으로 가격이 채결된 이후 수의계약 혹은 입찰 형태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쟁자 없이 국유지를 매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온비드란 공매 사이트에서 남들과 경쟁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혹은 낙찰 받은 후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완납해야하며 60일 이내 모든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 진행 가능합니다.

 

 

 부알유 지기 꿀팁 1) 내 땅 처럼 사용한 증거를 남기자!

국유지를 사용하여 내 땅처럼 사용한 증거를 남기는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국유지에 농사를 짓고 사진을 남겨 오래전부터 내 땅 처럼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게되면 매입하기가 훨신 수월해 집니다.

 

 

 부알유 지기 꿀팁 2) 다양한 어플을 확용하여 무료로 소유 구분 확인

해당 땅이 국유지인지 확인해 보기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사전에 디스코, 땅야 등 다양한 어플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 소유주가 국가인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알유 지기 꿀팁 3) 해당 토지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다시한번 확인하기

어플을 확인하여 소유주를 확인하니 해당 토지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어플에는 법인으로 포기되지만 실제로는 국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도인 경우 법인으로 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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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부알유 지기 역시 온비드란 공매 사이트에서 국유지를 낙찰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국유지라고 해서 너무 막막해 하지 마시고 다들 용기있게 실천하여 알짜배기 국유지를 꼭 매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