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운영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혜택 및 미발급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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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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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소취가산세(0.5%)

※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22. 7.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23. 7.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 - 1 - 2 - 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단, 월합계(세금) 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혜택

 ▶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2023. 1. 1. 발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대상자 :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하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2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가산세율
미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지연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한 경우	1%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미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0.5%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