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국선대리인 제도 (feat.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변호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3.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4.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청에 청구한 경우 국세청 심사2 담당관실

-. 이의신청 : 세무서  ·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