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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 2022. 9. 21.
[국토부]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 416세대 착공 (feat.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단지) 고효율 스마트건설기술·탄소저감 등 혁신아이콘 모듈러주택 본격 확산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 416세대 착공, ’24년 준공 및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 2022. 9. 19.
[한국주택금융공사] -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2/2) 첫번째 포스팅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대환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안심전환대출 소개 (1/2) (feat. 변동금리 대출갈아타기) 변동금리의 불안을 덜어줄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최저금리 3.7%,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으로 고정 금리로 대출을 원하시는 분!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 bualyou.tistory.com 2.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1. 신청기관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은행의 대출이냐에 따라 안심전환대.. 2022. 9. 16.
[한국주택금융공사] - 안심전환대출 소개 (1/2) (feat. 변동금리 대출갈아타기) 변동금리의 불안을 덜어줄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최저금리 3.7%,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으로 고정 금리로 대출을 원하시는 분!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는 분!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대환대출*입니다. * 대환대출이란 개존 대출을 이용하는 중 다른 조건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식의 대출 즉, 기존 대출에서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 안심전환대출 대상요건 및 대출한도는? 1. 대상 제1, 2금융권 변동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도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 *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 대출.. 2022. 9. 16.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 2022. 9. 1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 준비하세요! 전세 계약 전❕​ ①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②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③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④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⑤선순위보증금 확인 ⑥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⑦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①임대차 신고 ②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③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1)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App)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http://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 (네O버, 직O,.. 2022. 9. 13.
[기획재정부]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내용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법안은 '22년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 ➋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동 개정내용은 금년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ㅇ 특.. 2022. 9. 2.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요약 ◈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2022. 9. 1.
[국토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본격 추진 (‘27년 준공 목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하여,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