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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관련 실종신고 접수안내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관련 실종신고 접수안내 02-2199-8660 / 02-2199-8664~8678 / 02-2199-5165~5168 / 120 다산콜센터 ※ 방문접수: 한남동 주민센터 3층 2022. 10. 30.
[국토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eat. 장기저리 모기지, 청약제도 개편)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주거.. 2022. 10. 26.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세금(양도세)을 낼까? (feat. 위장이혼) 부부가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지가 흔히 문제가 된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부과대는 세금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재산분할 · 위자료는 대가성 없는 증여와는 다르다. 증여는 본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재산을 무상으.. 2022. 10. 19.
[국토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feat. KTX이음 용산~속초 환승 없이 99분)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8일(화)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강선, 동해선과 함께 강원도 고속화 철도망을 완성하는 지역 숙원사업의 착공을 기념하였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뻗어나가는 국사철도망의 핵심 노선으로,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약 2조 4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 할 수 있게 된다.. 2022. 10. 18.
[국토부]「옥정~포천」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2029년 준공 목표,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까지 총 17.1km(총 사업비 1조 3,370억원)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이 노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 도봉산~옥정 공사중)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내에서 도봉산역과 양주시 옥정읍을 거쳐 포천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시행청)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 기본.. 2022. 10. 17.
[꼬마빌딩] 꼬마빌딩 매매 시 필수 체크사항 6가지 꼬마빌딩을 구매할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각 사례 파악하기 첫째, 내가 사려고 하는 꼬마빌딩(건물)과 동일한 스펙을 가진 건물의 최신 매각 사례를 3곳 이상 확인해본다. 2. 주변 임대 시세 확인하기 둘째, 주변 임대 시세를 확인한다.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평가된 건물의 수익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개사에게 임대료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꼬마빌딩 임대 시세도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한다. 3.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섯째, 건물 등기부 등본에 거래명세, 채무 현황, 전세권 및 기타사항이 설정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4. 불법 기재 사항 및 위반건축물 확인하기 넷째,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주차장 주차대수도 불법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차가 3대 가능하다고 표.. 2022. 10. 14.
[중요] 기획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5가지 방법 (feat. 무조건 의심하기)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예정 부지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 혹은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서 높은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업자를 말한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에 대해 민사적으로는 대금 반환,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력이나 사람이 없어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보력을 갖춘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통해 투자가치가 높은 땅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좋지만,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들의 영업 형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오랜 지인이 갑작스럽게 땅 매매 관련 연락 오면 의심해라 기획부동산 사기 중 가장 .. 2022. 10. 13.
[국토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eat.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주요사항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2022. 10. 12.
[국토부]「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마련 주요사항 요약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관리지구 대상기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관리지구 대상기준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관내 소재, 세종)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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