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96

[국토부] 국토부 -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ㆍ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21.12.)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 2022. 8. 26.
[기획재정부] 2022 추석 민생안정대책 □ ’22.8.11.(목) 09:30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였음 ※ (별첨) 추석 민생안정대책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8. 22.
[국토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 연말까지 저소득층 마일리지 추가 지원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22.6월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 명에서 39.7만 명('22.6월 현재)으로 대폭 증.. 2022. 8. 20.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요약 -. 원 장관 층간소음 간담회 개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에게 분양보증료 할인 -. 바닥두께 외에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 2022. 8. 19.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2.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 2022. 8. 17.
[8.16 부동산 공급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요약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 2022. 8. 16.
생애 첫 주택 LTV 80%, 6억 빌리면 50년간 월 300만원 갚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까지 높이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개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상한 80%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연소득 1억 원 가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다. 현재A 은행의 주담대 상단금리인 연 5.32% 금리를 적용받.. 2022. 8. 10.
[서울시 집중호우] 서울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지하/반지하 건축 불허 지난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2022. 8. 10.
[토지 투자]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2가지 (feat. 초보자 필수) 토지 투자를 하다보면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내 땅 주위에 송전탑이 있거나 묘지가 있는 경우 땅의 용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본 포스팅에서는 토지 투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차별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묶어 놓은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당연히 건축이 제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투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보전산지 내의 토지 토지의 용도를 보면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의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토지에 대해서 잘 .. 2022. 8. 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