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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6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feat. 안전진단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 2022. 12. 8.
[국토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첫 착공 (feat. 남양주 왕숙 23년 상반기 착공예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ㅇ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 2022. 11. 14.
[국토부]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 (feat. 4만 6천호 김포신도시, 서울5호선 및 GTX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현안 사업으로 꼽혔던 서울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그간 서울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 골드라인(양촌 ↔ 김포공항)이 `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호선 연장의 기반이 되는 지자체 간 협약과 연계하여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Compact-city.. 2022. 11. 11.
[국토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feat. 세종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 2022. 11. 10.
[국토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23년부터 착수 (feat. 국토부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2.10.18~21)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지방이전계획(안)을 수립했다.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전 직원 1,624명은 대전정부청사 부지 내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 ’23년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가 먼저 서구 舊마사회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1차 이전, 238명), ’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이 新청사로 입주할 예정.. 2022. 11. 9.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feat. 1.8%에서 2.1%로 조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2022. 11. 9.
[정부] 윤 대통령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국가애도기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말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2022. 10. 30.
[중요]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관련 실종신고 접수안내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관련 실종신고 접수안내 02-2199-8660 / 02-2199-8664~8678 / 02-2199-5165~5168 / 120 다산콜센터 ※ 방문접수: 한남동 주민센터 3층 2022. 10. 30.
[국토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eat. 장기저리 모기지, 청약제도 개편)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가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주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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