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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6

[국토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feat. KTX이음 용산~속초 환승 없이 99분)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8일(화)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강선, 동해선과 함께 강원도 고속화 철도망을 완성하는 지역 숙원사업의 착공을 기념하였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뻗어나가는 국사철도망의 핵심 노선으로,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약 2조 4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 할 수 있게 된다.. 2022. 10. 18.
[국토부]「옥정~포천」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2029년 준공 목표,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까지 총 17.1km(총 사업비 1조 3,370억원)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ㅇ 이 노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 도봉산~옥정 공사중)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내에서 도봉산역과 양주시 옥정읍을 거쳐 포천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시행청)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 기본.. 2022. 10. 17.
[국토부] ’22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feat.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70건 적발) 주요사항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2022. 10. 12.
[국토부]「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마련 주요사항 요약 [단기] 대중교통 중심 보완대책 마련 집중 관리지구 대상기준 ▪특별대책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 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 지구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TI) 권역별 중간(50%) 이하 지구 개선내용 ⇒ 지구별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대책 마련 - 광역버스 운행 개선, 시내버스‧마을버스 운행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등 일반 관리지구 대상기준 ▪비주거‧소규모 등 기타 지구 * 비주거지구(산업단지‧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소규모지구(계획인구 1만명 이하), 기타지구(개선대책 완료 3년 경과, 광역통행량 부족, 서울관내 소재, 세종)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 교통서비스현황 분석 결과(KO.. 2022. 10. 12.
[국토부]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 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 목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 정부 핵심 추진과제인 GTX 조기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24년 상반기에 GTX-B노선의 민자·재정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62.8km, 재정구간:용산～상봉 19.9km GTX-B노선은 사업 초기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자·재정 구간을 분리해(’21.8)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8.3일 경쟁입찰 공고 이후 두 차례 추가 공고에서도 3개 공구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이 발생한바, 국가계약법령 등 절차에 따라 사업 일정,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 2022. 10. 7.
[국토부]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50년 된 강제휴무 없애고 '타다·우버 모델' ·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해 공급 늘려 ❶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❷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 2022. 10. 4.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feat. 최대 3억원)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1)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 2022. 10. 3.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feat. 최대 1억 면제) 주요내용 요약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 2022. 9. 3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9/22 부터, 전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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