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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6

[국토부] 인천공항 통행료 반값 ; 23년 10월 1일~ 영종대교 , 25년 말~ 인천대교 ​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5년 말 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그간 추진경과​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습니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는데요. *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先투자(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 2023. 3. 12.
[금융위원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금리 4%대 고정금리) 주요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 2023. 1. 16.
[국세청] 2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21년) 보다 5%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2022년)에는 전통시장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면 이번 연말.. 2023. 1. 4.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전 지역)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 2023. 1. 4.
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GTX 등) 국토교통부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1)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 2) 철도 + 도로 +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1)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 2)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1) GTX-A 시험운행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 2)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1)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2) 지역별 전략.. 2023. 1. 4.
[국토부]「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 2023. 1. 4.
[국토부]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eat. 전국 공시가격 5.9% 하락)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ㅇ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 2022. 12. 14.
[국토부] 민영주택 가점 ·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feat. 청년, 중장년층 기회 확대) 주요내용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2022. 12. 14.
[금융위원회] '23년 보금자리론 개편 (feat.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案)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ㅇ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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