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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feat. 1위 대구대공원, 2위 검단신도시, 3위 인천도화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 최우수 작품(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땅의 이야기 위에 새로운 일상이 쌓이는 마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되어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하였.. 2022. 12. 14.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feat. 안전진단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 2022. 12. 8.
[꼬마빌딩] 꼬마빌딩 가치 상승 시키는 방법 (feat. 신축/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꼬마빌딩 가치 상승 길을 지나다 보면 신축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신도시에 위치한 외형이 양호한 건물도 신축이나 리모델리을 통해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꼬마빌딩은 매물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고 해도 리모델링값이 더해져서 값이 반영되어 비싸게 나온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상태도 좋고 임대료도 잘 나오는 건물을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20~30년 전에는 신축 건물이었고 규모도 큰 빌딩이었지만 현재는 시간이 오래되어 꼬마빌딩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신축건물 사이에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꼬마빌딩은 주위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2022. 12. 8.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줄이는 6가지 방법 (feat.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전산에 의해 자동 계산된다. 자동 계산된 종부세 납부고지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따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간혹 종부세 납부고지서에 오류가 있다는 걸 다들 모르실텐데, 특히 2019년부터는 종부세 산출 과정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소 복잡해졌고, 부과 대상이 증가하면서 오류가 늘었다고 한다. 종부세 납부고지서 Check list Check list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 아닌 11억원을 적용받으며,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고령자공제와 장기.. 2022. 11. 15.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feat. 1.8%에서 2.1%로 조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2022. 11. 9.
양도세 세무사 상담료 얼마나 내야 할까?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이 손길이 꼭 필요한 세금으로 꼽힌다. 간단한 매매 사례라면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주택 양도세는 법 개정이 잦아 자칫 실수하기 쉽고 이 경우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그런데 실정은 어떤 세무사가 좋은지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세법」이 자주 바뀌니 이른바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문 세무사는 많지 않고 수수료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상담하러 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대략적인 양도세 상담 및 대리 수수료를 알아보자.    기본 상담수수료는 시간당 10만원 안팎보통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절세는 가능한지 상담부터 하게 된다... 2022. 10. 30.
[정부] 윤 대통령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국가애도기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정말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2022. 10. 30.
[중요]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관련 실종신고 접수안내 용산구 이태원동 사고관련 실종신고 접수안내 02-2199-8660 / 02-2199-8664~8678 / 02-2199-5165~5168 / 120 다산콜센터 ※ 방문접수: 한남동 주민센터 3층 2022. 10. 30.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세금(양도세)을 낼까? (feat. 위장이혼) 부부가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는지가 흔히 문제가 된다. 본 포스팅을 통해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부과대는 세금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재산분할 · 위자료는 대가성 없는 증여와는 다르다. 증여는 본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부양하는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재산을 무상으..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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